정부가 보육료 전면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제지역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빠듯한 예산에 전체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던 정부가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거제시 입장이다.

현재의 보육료는 거제시가 30%, 경남도가 20%,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 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 예산으로서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10월까지는 다른 예산을 포함시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지난 3월부터 전면지원을 시행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재검토 방침을 세우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거제시만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면서 "결국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9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이뤄지려면 6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방침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0세 이상 2세 이하의 영유아가 700명 증가하면서 예산의 조기소진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