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통영 한아름양 피살사건' 이후로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제지역에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의하면 거제지역에서는 거제면, 둔덕면, 능포동, 장목면, 하청면, 양정동, 고현동, 장평동에 각 1명씩 있고 옥포동에는 2명이 있다.
이들의 범죄행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 여성 추행 및 성폭행 1건, 청소년 성폭행 미수 1건, 16세 미만 청소년 추행 2건과 성폭행 1건 등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범죄행각에도 처벌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10명 중 무려 9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는 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 이전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역시 시급하다. 아주동에 사는 이모(45)씨는 "예전 성범죄 전과자들도 신상을 공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개돼 있는 범죄자들도 재범을 일으키는 마당에 시민들이 길거리를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법 개정 이전 실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원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이 있는 만큼, 법무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통영 한아름양 피살사건'이 보도된 지난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는 400만명 이상의 누리꾼이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