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거제시장에게 특정인의 승진을 사실상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전체 15명의 의원 중 13명이 연대 서명한 건의문은 논란이 일자 백지화 됐으나, 공무원노조가 건의문을 주도한 황종명 의장 사퇴와 시의원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회의 고유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의기관이다. 예산확보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할 필요도 있지만, 인사문제에 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월권행위임에 틀림없다.
물론 의장 입장에서는 '수행비서'나 다름없던 공무원에게 '보답' 차원에서 연판장 성격의 건의문을 만들었고, 의장이 부탁하니까 별 생각 없이 서명해준 의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 관련 연판장을 돌린 것 자체만으로 시의회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졌고, 시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불신만 남았다.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시의원들의 자질을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의장과 서명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공개사과는 책임의 첫 번째 행위에 불과하다.
이참에 권민호 시장도 각종 인사잡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에서 제시한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등은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의원들과 시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