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고용시스템 개선·불공정거래 직권조사제도 도입·자질부족 교원퇴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 정치가 썩었다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치가 제일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아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또 절망하고 있는데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불안과 사회양극화는 낡은 정치가 더 부추기고 더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로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치다.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새누리당 후보로 5명이 등록하셨는데요. 여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가 절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태호는 다음을 바라보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쉬운 선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하러 나가서 2등 하겠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껏 다음을 바라보고 도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심이 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선은 세력 대 가치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보여 줄 것입니다.
- 박근혜 후보와 비교할 때 본인만의 경쟁력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박 후보는 많은 장점을 가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리더십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이번 경선은 '박근혜 리더십'이 평가받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드(old)와 뉴(new), 클로즈(close)와 오픈(open)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저는 기존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젊은 발상과 배짱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친화력과 따뜻한 가슴, 정치적 상상력에서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요?
▲할일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선 낡은 틀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 공개념과 탄소세 도입으로 그린 앤 클린 코리아(Green ＆ Clean Korea) 실현 △교사계약제 도입·자질부족 교원퇴출 △공공부문 고용시스템 개선/전문직·개방직 대폭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위한 사회대협약 추진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제도 도입 △중소업종·골목상권 지키기 위한 CR3(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적용 △창업지원청 설립으로 청년창업기회 확대 △북핵문제해결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병행추진 △공공기관 재건축을 통한 신개념 복지타운 건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등을 핵심공약으로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속해 있지만 소득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해소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각합니다. 임금 근로자가 1,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비임금 근로자가 700만 명, 실업자가 사실상 300만 명이 되다보니 소득구조가 양극화 돼 있습니다. 고용의 10~20%를 차지하는 고임금 직장과 고용의 80~90%를 차지하는 저임금 직장의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동일산업, 직능, 직업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의 국제비교를 통해 노동의 양과 질, 직무능력에 의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입니다. 대기업이 빵집과 치킨집 등 골목상권까지 들어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업의 힘이 비경제 분야인 입법·행정·사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 정치민주화가 독재타도나 언론자유에 대해 얘기했다면, 경제민주화는 너무 집중화돼 있는 대기업의 힘을 분산시키고 공평한 결과를 분배하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한 방안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기초단위부터 밟아 올라가는 것이 저 자신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해 직장도 버리고 마이너스통장 하나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도의원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지역인재들이 정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의 정치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의원도 하고 군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중앙정치 틀 속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지방행정구조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마산·창원·진해 통합도 바람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충남·충북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시 대 도시의 경쟁구도로 점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키워 제대로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부단위는 더 쪼개는 게 맞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게 있나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화와 재정권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신규 지방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언론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역 언론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언론인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를 비롯한 지원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또한 신문 제작시설 부족, 판매망의 한계, 광고시장의 협소, 지역사회와 언론사간의 부실한 네트워킹 같은 지역 언론사들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남은 기간 대선 준비를 위한 각오 부탁드립니다.
▲낡은 정치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김태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에 함께 분노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바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대통령,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주는 대통령,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