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와 통영지역 굴 박신장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굴 작업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공사비의 60%를 보조해 주는 것을 악용, 세금 계산서 등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실제 공사비의 2배를 신고해 국비를 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면 모 업체(건축주 백모씨)의 경우 굴 박신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거제시에 2억1천만원을 신고, 공사비의 60%인 1억2천만원을 보조 받았다.
그러나 이 박신장의 리모델링을 맡았던 도급업체 관계자는 실제 공사에 투입한 비용이 8천5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모델링 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백씨는 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더 타낸 것이 되는 셈이다.
인근 통영지역의 한 박신장도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더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 건축주인 차모씨가 통영시에 신고한 공사금액은 2억5백만원.
그러나 하도급 업자와 맺은 계약서류상에는 공사비가 1억4천만원으로 나타나 4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을 손쉽게 착복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내역서만 있으면 박신장 업주 누구나 쉽게 국고보조금을 탈 수 있는 등 시의 증빙서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제지역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준공내역 중 일부를 넘겨받아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일선 시군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