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퇴직 공무원 80% 낙하산 인사"
"지경부 퇴직 공무원 80% 낙하산 인사"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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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특별사면 대상자 무더기 누락, 고의성 의심"

지식경제부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80.4%가 지경부 유관기관이나 소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지경부 공무원 139명 중 9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런데 재취업자 중 80.4%에 해당하는 74명이 지경부 소관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표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경부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서기관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대통령 특사로 사면을 받게 한 반면, 사면 대상자 18명은 두 차례나 누락시켜 사면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받은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금품수수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4급 공무원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2월 24일 이전에 가벼운 징계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던 18명에 대해서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나 특별사면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들 18명을 두 차례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업무착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고의성 유무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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