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등 대외활동 수익금 역시 개인수입으로 처리 논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한표 의원(사진)이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들 연구기관들이 민간기업에 연구비를 분담시키고 남은 돈 77억7742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기업 부담 연구비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관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반납한 뒤, 나머지 기업현금 부담분 중 미반환 보유액은 반환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또 수십억 원의 자문료를 받고도 기관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 수입으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4개 연구원 소속직원 1741명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만5741건의 기술자문 등 업무관련 대회활동을 수행하고 76억 원을 대가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으로 처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돈을 받고 자문활동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자문료 등 대외활동 수익금의 산정과 배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구비 잔액 미반환과 관련해서는 "잔액을 돌려주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