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현금 1억 살포 사건'의 전말은…
'시청 현금 1억 살포 사건'의 전말은…
  • 김창민 수습기자
  • 승인 2012.0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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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승인 미뤄져 폭발…시 주택과, 기자회견 열고 긴급진화 나서

한 지역주택조합의 좌초가 웃지 못 할 해프닝을 연출했다.

거제시가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일명 '거제시청 현금1억 사건'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금1억 사건'이란 지난 20일 오후 2시경 D주택 대표가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뇌물을 주지 않아서냐고 항변, 시청 도시과를 찾아가 테이블에 돈다발을 뿌린 사건이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도 이 사건이 퍼지면서 화제가 되자, 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수월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동 사업시행자이면서 동 조합 시공회사인 D주택 대표 이모 씨가 사업승인을 위해 지난 4월 서류 접수를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사업승인이 늦어지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조합원 24인을 대동, 시청 도시과 테이블에 돈자루를 뿌린 것이다.

이어 시는 항간에 알려진 '1억설'은 사실이 아니며 3,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수월동 1064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3월 193세대의 조합원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황이었지만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채 좌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업승인이 늦어진 것도 그렇고 절차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만 해줬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돈다발을 뿌린 것은 공공연히 불거져왔던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방점을 찍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곽승규 도시과장은 절차 설명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서면을 공식적으로 2번이나 보냈다"면서 "조급한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승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우 아파트 허가와 승인절차까지는 2달 정도 걸리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협의도 없이 도시계획도로 2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 보완자료를 요청하게 됐던 것"이라면서 "지난달 보완자료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당시 성원이 되지 않아 무산돼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의혹이니 자성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건설 관련업자들과 함께 밥을 먹은 적조차 없다"면서 "공무원들에게 돈을 줘야만 허가해준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무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참석인원이 모자라 성원되지 못했었다"며 "지난 17일 열기로 했으나 태풍 때문에 27일로 다시 연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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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신종만 2012-09-25 09:55:38
가끔 본인의 의도하는 바와 달리 와전되어 오해가 발생할 때가 더러 있다.
당사자는 분하고 원통하기도 하다.
그러나 작금의 공무원의 의식속에 자리잡은 구태를 종종 보아온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본 사업승인을 신청한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하고도 남는다.
어제 오늘 창업하여 시공회사가 아닌바에야 그동안 숱한 공사를 하면서 발생했던 경우가 허다 해서리라 충분히 짐작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