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78세 할머니가 거제시청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했던 사건이 안철수 후보에 의해 거론되면서 대선 관련 복지공약의 쟁점이 될 조짐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면 반박하고, 이를 다시 시민단체가 재반박하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논란의 불을 댕긴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거제시청 화단에서 자살한 할머니의 사례를 언급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했지만 결국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를 비관한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며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했다.

또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일 앞에서 정말 화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기초수급자 확인조사에서 딸과 사위가 합쳐소득 수준이 기준선보다 상당히 높은 813만원(딸 260만원+사위 553만원·세전 기준)이어서 이 할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것.

당시 이들 부부의 간주된 부양비는 56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어서 이 할머니는 결국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과 관련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후보라면 정확한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안 후보를 공격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자료를 분석한 뒤 “정부가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는 게 확인됐다”며 “안 후보 발언의 사실관계가 틀린 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양의무제 폐지는 반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 해명과 신 의원의 안 후보 비판에 대해 시민단체는 “숫자가 한 가정의 사정을 전부 보여줄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월수입 800만원이라지만 (딸네 부부는) 부채가 많은 데다 자녀 학비 등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이의신청이라는 정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된다. 김 사무국장은 “할머니와 사위가 여러 차례 담당자와 상담했다고는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핵심을 비껴간 논쟁에 분개했다. 부양의무제가 빈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제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쳐 뒀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됐든 부모 세대가 무조건 ‘나를 책임지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녀세대의 생계 역시 불안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제의 효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후보의 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월 40만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으로 18만원 월세방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거제시청 화단에서 미리 준비해 온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다.

현장에 남은 유서에는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 “하느님께 죄송합니다. 복지과가 뭐 하는 곳인지.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이럴 수 있소”,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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