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기준 충족시킬 조선분야 R&D예산 확대지원도 강조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지원 R&D예산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지원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발효예정인 EEDI 요건을 맞추기 위해 국내 조선분야에 지원되는 '그린십' 관련 R&D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 예산지원현황'에 따르면 약 1조원 규모의 R&D 예산이 지원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13개 기술분야 중 플랜트·엔지니어링분야에 지원된 올해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수주가 작년 수주액 기준 650억 달러로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추월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중 건조 부분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주요기자재의 해외의존도가 심각해 부가가치 창출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에너지 자원개발 활성화와 맞물려 약 1조원 달러 규모의 세계 플랜트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연 6%대로 시장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국내수출 1위 효자산업이지만 핵심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예산 등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김 의원은 약 1조원 규모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R&D예산 중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총 3개 과제 약 95억원만 그린십 분야 R&D에 지원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EEDI 발효에 대비해 정부의 조선분야 R&D 지원사업이 그린십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발에너지효율 국제 규제 세부지침 개발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의 경쟁 상대인 덴마크의 경우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실증을 위해 관련 산업체가 공동기술개발을 추진, 40여척에 적용 중이며 일본은 200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선박에서의 Co2 저감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2개의 전략과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IMO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개발한 '신조선에너지효율지수'로 1톤의 화물을 1해리 동안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