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주공 재개발사업, 집행부·시의회 엇박자
장평주공 재개발사업, 집행부·시의회 엇박자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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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심사 완료 후 곧이어 주민설명회 개최
장평동번영회 "제대로 된 설명회 없었다" 반발

▲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5일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등 기본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사업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같은날 장평동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피솔마을 주민이 행정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

옥포주공아파트에 이어 지어진지 27년이 지난 장평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일부 장평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 상임위에 재개발사업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돼 심사가 끝난 뒤 일부 장평동민들의 요구로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리는 해프닝이 벌어져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지난 5일 의안으로 상정된 장평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장평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장평동 337번지 일원 4만2712㎡의 부지에 지상 21~29층 아파트 9개동 778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임위에서 박장섭 의원은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고현항 인공섬 조성과 연계해 도로, 주차, 녹지, 보행자 통로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장평오거리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풍 의원은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인근 주민들의 민원 폭주와 관련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옥포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도 뒤늦게 민원이 폭주해 해당 사업이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행정의 면피식 설명회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지 측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도로 건너편으로 이전해 설시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승인 이전에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일조건 침해문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주거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상임위가 끝난 뒤 오후 3시부터 장평동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피솔마을 주민,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는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시가 5월2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시 주민설명회는 장평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사업설명회에 불과했다"면서 "실제 재건축 사업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주민설명회를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고 지적하고 "차후 충분한 설명 자료를 갖춘 뒤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90m정도 되는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면 인접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조권과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한다"면서 "공사 중 소음과 분진 문제는 이후의 문제라고 본다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파트 정문을 만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대상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죽도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로 포함돼 있어 삼성 측이 국가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일 장평주공1단지가 죽도국가산업단지에서 제척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측은 건물을 18층 이하로 지을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장평주공 재건축정비사업 김병찬 추진위원장은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비가 새는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경을 헤아려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우엔지니어린 구태익 이사는 "시가지 개발행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평동번영회 등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거제시와 시의회, 경남도, 국토해양부에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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