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질의 예산확보 ‘결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거제지역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 특별교부세 39억 3400만원이 지원되기로 결정됐다는 '2012년 특별교부세 결정문'을 알려왔다.
제16호 태풍 산바는 지난달 17일 새벽 3시경 거제시 전역에 상륙해 여차마을 방파제를 유실시키는 등 총 2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바 있다.
당초 완전 피해복구비로 국고 86억원, 도비 36억원, 시비 55억원, 자력복구 8억원이 확정됐으나 거제시가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35억원을 지출해 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행정안전부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당초 요구한 20억원보다 약 19억원이 더 많은 3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거제시에 대한 피해복구비 국고보조율이 47%로 타 시군 대비 국고보조율이 현저히 부족하며,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재해수요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한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배려로 시비 부담이 줄어 거제시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게 됐다”면서 “태풍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위해 앞으로도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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