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 등 여성 결혼이민자 지속 증가 추세…거제시, 도내 4번째로 많아
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심각…각 지자체, 방치 자녀 수 파악조차 못해
도내 다문화가족 1만3637명, 5년 전보다 2배 늘어
거제를 비롯한 경남도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1월1일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가정은 22만687가정이며, 이 가운데 경남도는 전체의 6%인 1만3637가정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 6만1280명(27%), 서울 4만8597명(22%)에 이은 세 번째다.
2007년 6172명이었던 경남도내 다문화가족은 2008년 7934명, 2009년 9586명, 2010년 1만834명, 2011년 1만2465명, 2012년 1만3637명으로 5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경남도 결혼이민자 1만3637명 가운데 여성이 94.6%인 1만289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5.4%인 739명에 불과하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5228명(38.3%)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중국 2945명(21.6%), 조선족 1942명(14.2%), 필리핀 948명(7%), 일본 726명(5.3%), 캄보디아 615명(4.5%), 몽골169명(1.2%), 태국 166명(1.2%), 미국 60명(0.4%), 대만 59명(0.4%), 기타 779명(5.7%)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황주연 다문화가족 담당은 "초창기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은 중국과 조선족이었지만 현재는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자의 절대 다수를 자치하고 있다"며 "필리핀과 캄보디아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결혼이민자 가운데 국적 취득자는 4504명(남 96명·여 4408명)으로 전체의 33%, 국적 미취득자는 9133명(남 643명·여 8490명)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각 시·군별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창원시가 3585명, 김해시 2010명, 진주시 1160명, 거제시 1104명, 양산시 1072명, 통영시 762명, 밀양시 514명, 사천시 485명, 함안군 430명 순이다.
뒤를 이어 고성군 367명, 창녕군 320명, 거창군 310명, 함양군 293명, 하동군 289명, 합천군 277명, 남해군 253명, 산청군 222명, 의령군 184명 등이다.
다문화가족 해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농후
2007년 516명이었던 거제지역 결혼이민자는 2008년 657명, 2009년 738명, 2010년 890명, 2011년 1055명, 2012년 110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국적별로 중국 및 조선족이 420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385명(34.9%), 필리핀 108명(9.8%), 일본 49명(4.4%), 캄보디아 32명(2.9%), 태국 13명(1.2%), 기타 97명(8.8%) 순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및 조선족 결혼이민자의 경우 42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209명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고, 필리핀은 33%인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0여명에 육박하는 베트남 여성은 국적 취득자가 18%인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가정폭력 등으로 파탄을 맞는 지역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결혼이민여성은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결혼이민자 자녀의 교육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근간을 뒤흐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부가 조사한 가정폭력 실태에서도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부부 폭력 발생률은 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부모가 이혼할 경우 대부분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떠나는 이탈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8%이고 중학교로 올라가면 40%대로 뚝 떨어지고 고등학교에 이르면 20%대로 급락한다. 심지어 중도입국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2명 중 1명 꼴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 후 그 자녀들은 내팽개쳐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울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민자 센터장은 "전국 다문화가정은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2020년에는 전국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은 국가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국인들의 따가운 눈총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선심성·시혜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배려와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여기에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을 받는 다문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으로 나눠져 있어, 복지의 혜택을 받는 다문화가정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나머지 다문화가정은 빈곤의 연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 황주연 다문화가족 담당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단위농협 등이나 관변단체에서 남는 예산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심성 사업비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에 대한 논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