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15일 김석기 부시장 주재로 '2012년 제3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부서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의 사유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0월말 현재 거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125억원으로 법률상의 의무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 한해 시는 인터넷 및 ARS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 시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급여?부동산?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 재산압류 활동을 추진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3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앞으로도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징수포상금)를 지급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전 직원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석기 부시장은 " 급증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시 재정의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시 재정 운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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