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에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워크샵이 열렸다.
우리 도시의 자원, 문화, 예술적 특성을 살려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심사, 3차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시범도시 5개, 지원도시 6개, 시범마을 25개의 행정, 실무자 2백여명이 참석, 이번 시범사업에 각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거제시에서는 옥포 2동에서 응모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가 선정되어 도시과 담당공무원 1명, 옥포2동 담당공무원 1명,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 2명이 참석했다.
건교부 박민우 팀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추진내용, 평가체계, 시범도시 사업평가의 발전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며, 2008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2007년 5월에 공고예정, 7월에 접수마감,7,8월에 서면평가와 현지심사를 거쳐 사업선정, 9월 <도시의 날>에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살고싶은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도시정책기반 구축 현황과 5월 시범오픈하고,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도시포털(www.cityis.or.kr)의 주요서비스, 학습화 및 인력양성을 통한 마을만들기 포럼의 시범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안상욱팀장의 설명에 이어, 2백여명의 참여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었던 건교부 양장헌사무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2007년 인센티브 지원예산 142억원을 시범마을에 32억원, 시범도시에 80억원, 계획비용 지원금으로 3억원을 배정했으며,07년 시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2~3년간 지원하며, 08년에는 시범사업 인센티브 예산을 3백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 지정 개수로는 지역별, 유형별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 육성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 2008년에는 시범도시 10개소, 시범마을 4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으며,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금액보다 예산지원이 줄어든데다, 그또한 일시 지급이 안되고 분할 지급되는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평가단 구성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도 재고의견이 많았다.
옥포2동 역시 국비 지원액 비율이 작아 시비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