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 건립, 수요처 발굴해 상시적인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 필요
전문 자원화 연구기관 설립·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정부부처 관리체계 일원화도 시급
내년부터 음식쓰레기 폐수 해양투기도 금지, 바이오가스 생산 통한 에너지화 눈돌려야
남아도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축산분뇨 자원화 과제의 중심이다. 여기에는 지력이 쇠퇴한 토양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과 생산성을 고려하는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까지 포함돼 있다.
축산분뇨 자원화가 분뇨를 활용한 유기농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이라 하면 퇴비를 자원화하는 방법만 생각하지만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배양하는 일에서부터, 토양의 영양화를 측정하는 과정 등 많은 부분이 유기농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축산은 규모화·집단화와 소비의 효율화를 통해 성장을 이어왔다. 2010년 기준으로 축산 생산액은 농림업 총생산액 43조5233억 원 가운데 40.1%인 17조47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비례해 우리나라 전체 가축분뇨 생산량은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연간 4269톤에 달한다. 올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분뇨 대란까지 우려됐지만 예상을 깨고 해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개선하거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퇴비·액비 자원처리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퇴비·액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작목별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해 경종농가의 이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단위의 액비 유통센터를 만들고, 새로운 경종농가의 퇴비·액비 수요처를 발굴, 축산농가의 자원화된 분뇨가 보급되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승희 연구위원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축산분뇨의 지역단위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조사하고 지역단위의 위탁관리 체계 마련, 수산·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부산물을 이용한 로컬 바이오매스 자원화 센터구축, 정부의 실행 계획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바이오에너지화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과학기술대 동물소재공학과 김두환 교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의 걸림돌과 관련, 악취 민원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추진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의 불신이 문제를 키운 면도 없지 않다"며 "사업 주체가 규격과 설계에 맞는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추고 원할하게 운영하면서 탈취시설 등을 철저히 운용하면 악취 문제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액비 활용성 강화와 궤를 같이하는 자연순환농법 확대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 자연순환농법이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수단으로 강조되지만 전문가들은 점차 자연순환농법이 확대돼 가축분뇨가 순환농법 수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투자를 통해 꾸준히 농가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연구원은 "자연순환농업은 자연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순환 기능을 활용해 작물과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경작 농가들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작물 재배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공적 성격의 축산분뇨 전문 자원화 연구기관을 설립, 자원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농가의 노력,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정부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파급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세 축산농가의 자원화 노력을 보상해주기 위해 농협 등지의 공공분야에서 퇴비수매제를 확대하고, 수매금도 올려야 하며, 액비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바시러스균 등 발효에 유익한 균의 확대 보급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이어 2013년부터는 음식쓰레기 폐수 해양투기도 금지된다. 현재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와 옥수숫대를 넣어서 발효해 메탄가스를 얻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옥수숫대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효율이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바이오가스 생산을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재활용, 전기 생산, 폐열의 활용 등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분뇨처리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이밖에도 축산농가에서는 현재 다원화돼 있는 정부부처의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각 시군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어 지원하고 있고, 농림식품부에서는 액비처리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농림식품부에서는 각각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분뇨를 보는 시각이 부처마다 다르고 지원 정도도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생기고 있다. 현재 대부분 농가는 환경부의 많은 지원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축산폐수처리장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분뇨라는 아까운 자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데다 아울러 재활용을 이끌고자 시행 중인 농림식품부의 액비생산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함양군 천령포크 영농조합 조정만 대표는 "가축분뇨 해양투기에 대비해 갑작스럽게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정부 부처끼리도 혼선을 겪는 꼴"이라며 "가축분뇨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점차 줄여나가야 하고 관리를 일원화해 오히려 액비 생산 등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축분뇨 문제해결에 대한 여러 대안과 함께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관계당국과 축산인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 '복스베르그 양돈지역청'에서 바이오에너지, 축사, 폐기물 액비화 책임을 맡고 있는 빌헬름 플란츠 박사는 "축산분뇨가 없으면 일반 농가에서는 따로 비료를 사서 농토에 뿌려야 하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지역양돈청 등 연구기관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나 관련 자료를 관할 주에 보고하고, 양돈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며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브레인 연구기관 설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11년 12월말 현재 거제지역은 축산농가는 총 2562호로 사육두수는 한우 3326두, 돼지 3883두, 닭 36만5100수 등 총 16축종 39만342마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