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3% 감소한 4942억원으로 책정했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2013년 당초예산을 올해 5056억원 보다 114억원(2.3%) 감소한 균형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4414억 원으로 0.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28억원으로 26.1% 감소했으며 재정자립도는 45.2%로 3.6%포인트 상승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의 구조 조정과 국도비 확보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특별회계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 예산이 감소됐다.
세출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936억원(21.2%) △농림해양수산 696억원(15.8%) △환경보호 449억원(10.2%) △수송 및 교통 307억원(7.0%) △문화관광 분야 230억원(5.4%) 순이다.
예산 배정은 △보편적 사회복지의 실현 강화 △미래를 대비한 해양시대의 선두적 위치 선점 △친환경농업 육성과 해양환경의 보전 강화 △SOC 투자의 강화 및 지역 간 분산을 통한 실질적 균형개발의 추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대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뒀다.
이에 따라 세출 증가율은 △국토 및 지역개발 41.9%(60억원) △재난방재 41.1%(40억원) △농림해양수산 26.5%(146억 원) △사회복지 10.2(88억원) △보건 9.8%(6억원) △수송 및 교통 5.8%(17억원) 순으로 비중을 높였다.
특히 내년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돼 세입추계방식을 연간추계로 바꿔 당초 예산과 결산 추경예산의 간격을 좁혀 늘어난 당초 세입예산을 전액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투자되도록 했다.
탑다운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중복성·낭비성예산,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반영했으며 일부지역에 편중된 지역개발비를 지역 간 배분을 통해 실질적 균형개발을 유도했다.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포로수용소테마파크, 궁농해양낚시공원, 자연생태테마파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산달도연육교 가설, 명품섬(내도·칠천도·이수도·화도) 개발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고현·옥포시장 현대화, 학생 및 환승 교통비 할인, 특별 교통수단 및 버스 확대, 사회적 자리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복지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의한 지정해역 수산물 수출 금지조치 해소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로 확대, 해상화장실 확대 설치 등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