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양육시설 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또래 아동들의 적정 급식비 3000~35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복지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거제의 아동양육시설 역시 현실적인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아동생활시설의 한 달 급식비는 1인당 약 12만7880원이다. 이를 하루 한 끼로 환산하면 1인당 1420원(12만7880원÷3식÷30일) 가량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초·중학교의 하루 한 끼 급식비가 1인당 3500원~4000원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
거제의 아동양육시설인 거제면의 성로원과 옥포동의 성지원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1인당 한 끼는 1420원으로 책정돼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로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예산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 후원금으로 거의 충당한다"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후원금이 거의 쓰이다보니 정작 중요한 곳에 후원금이 쓰이지 못할 때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곳 아이들을 특별대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밥을 먹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이 유권자가 아니어서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도 아동복지시설은 소외된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또래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금에서 한 끼 기준 1500원 가량의 인상이 필요하다.
성로원과 성지원의 경우 각각 54명과 56명의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정한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억8000만원 가량의 예산만 더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결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없는 이 예산마저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법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의 급식비에 대해 현행 1420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고작 100원을 인상하는 예산안을 책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지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예산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조례나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정부의 예산안에 따라 자체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2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캠페인을 벌여 내년 1월까지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를 모금해 시설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