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이 2013년 예산 편성에 있어 경기 한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지급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의 예산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1%로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빈곤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소득 평균의 5%에서 매년 1%씩 상향 조정하고, 수급권자도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정부 예산 3조2000억원에서 1조원을 증액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 예산 또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원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여름철 혹서와 겨울철 혹한이 심해지면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무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쉼터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냉방비 62억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시켰고, 난방비 또한 예산 590억원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3년도 예산은 요양보호사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이 증액된 5425억원이 책정됐다.
김 의원은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준다면 20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증액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