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과 언어 달라도 다정한 이웃이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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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신문
  • 승인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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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다문화가족 어떻게 품을 것인가' 거제신문 주최 시민 대토론회

다문화가족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안정적 정착 위한 정부 정책 현실 반영은 미흡
지원센터 중심 전달체계 일원화, 교육에 대한 동일혜택 적용 등 개선점 보완 시급

140만9577명.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00여 만명에 비하면 2.8%에 불과하지만 면면히 이어온 이 땅의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바로 '다문화가족'의 2012년 1월1일 기준 통계다.

다문화 가족은 사전적 의미로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의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한다. 이 용어는 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통해 한국인들과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이웃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약소국 출신이 많으며 한국인과 피부색·언어·자라온 환경·문화 등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이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처럼 거리감을 두고 있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다. 거제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아직까지 이들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거제신문은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룡)'의 후원으로 '거제시 다문화가족 어떻게 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거제시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본사 박행용 사장을 비롯해 사회자로 경상남도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대표, 발제를 맡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해경 센터장,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 거제시 주민생활과 윤수원 과장, 거제교육지원청 고영준 장학사, 거제가정상담센터 이정미 센터장,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행이 팀장,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 김영자 씨,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딩티상 씨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문화가족 현황

이날 토론회 발제문을 준비한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해경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처한 현실적 문제로 △의사소통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직업의 문제 등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서론을 열었다.

승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2년 1월1일 행안부 기준 140만9577명이다. 이 수치는 1년 전인 2011년의 126만5006명보다 14만4571명(11.4%)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다원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 센터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만7395명(6.2%)이며 다문화가족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이어 네 번째인 1만3637명, 외국인 주민 자녀수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만2762명(7.6%)로 각각 나타났다.

이 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은 혼인귀화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것으로 그 배우자와 가족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통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승 센터장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이혼 후 외국출신과 재혼을 통해 외국출신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외국출신 여성이 본국에서 자녀를 두고 한국남성과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정착한 경우 등 다양한 다문화 가족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가족을 형성하면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은 미래사회 통합을 바라는 우리사회에 중대한 과제로 부상 중이지만 부처별로 용어가 정리되지 않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국제결혼가정 등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도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지 않은 채 정부 각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성과에 한계가 있다는 게 승 센터장의 설명이다.

◇지원 실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별 예산이 흩어져 있고 중복지원 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번 발제문을 쓴 주체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혜경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승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기본방향을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본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네 가지 분야다. 각 사업은 공통필수 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되며 주로 의사소통 문제 해결과 직업, 가족을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었다.

이 같은 기본사업 외에 지원하는 기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의 사업과 각 지역 센터의 특성에 맞춘 사업들이 있다고 승 센터장은 설명했다.

승 센터장은 발제문 말미에 그 어떤 문제보다 선결해야 할 문제로 '예비 국제결혼대상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강조했다.

승 센터장은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예비 남편교육으로 3시간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시간과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시민권, 인권에 대한 교육 등 소양교육과 함께 부부소통, 친밀성 훈련, 자기표현, 분노조절, 알콜문제, 갈등조정 등 인간관계 훈련과 문화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도 자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 ①

승해경 센터장은 정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유사·동일한 교육에서의 혜택 차별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부족과 처우개선 △이혼·사별로 인한 가족 위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재 △획일적인 사업시행과 실적위주의 평가 등이 한계이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와 관련 승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육아 교육 취업 의료 취업정보 및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부처 및 사업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정책은 체계성이 부족하고 부서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사업 중복과 충돌이 발생,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사회·문화적 충돌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승 센터장은 부처는 다르지만 지역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 부처간 전달체계도 이에 맞춰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사·동일한 교육에서의 혜택 차별화'의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는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와 심사기간 단축이라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다른 기관의 교육이수자는 내용상 유사 또는 동일한 교육에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 사업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경우 지원금이 없는 반면 보고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이중으로 하는 불편함마저 발생한다는 것.

승 센터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도 국적신청시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회통합이수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 ②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현행 가장 많은 역할은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해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못한 근무조건과 환경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종사자가 전체의 63.4%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처우를 일반사회복지사 수준으로 맞추고 사회복지기관의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게 승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혼·사별로 인한 가족 위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전국 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9.04%(32만9187건 중 2만9762건)이며 전국 이혼 대비 외국인과의 이혼 비율은 10.1%(11만4284명 중 1만1513명)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경우에도 가족해체로 인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자원망의 결여로 인한 생계, 자녀양육,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주여성쉼터는 전국적으로 16개소에 불과하며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한국여성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전문가 양성과 함께 쉼터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며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센터도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게 승 센터장의 제안이다.

승 센터장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획일적인 사업시행과 실적위주의 평가'는 우리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점이다. 현행의 정책은 지역실정이나 수요자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현실성 없는 실적 도출에만 혈안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승 센터장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여성가족부 지침을 완화하고 한국어 교육 이외의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평가부분도 지역실정을 무시한 중앙위주의 분석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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