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익혀 온지 벌써 16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목적은 그 지역을 지역민의 실정에 맞게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제시가 거제의 땅, 지심도를 되찾아 지역실정에 맞게 슬기롭게 개발하겠다는데 대해 환경부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부동의를 표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원대한 계획을 훼방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중앙부처가 계획하고 개발하면 올바른 일이고 지자체가 계획하면 잘못될까 우려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다.
지금 거제에는 환경을 감시하는 단체가 있고 또 환경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학자들도 있다. 누구의 마음대로 난개발을 자행할 수 있으며 또한 무슨 수로 이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난개발을 핑계 삼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형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지금은 엄연한 지방자치시대다. 모든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지방자치제 실시 목적이다.
더구나 거제시민 4만8천7백43명이 서명한 지심도 환원 범시민 운동은 우리의 땅, 지심도를 우리가 가꾸겠다는 거제시민의 염원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거제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입법조사관 3명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위원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간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금까지 명쾌한 답변 없이 미적거리고만 있다. 지금 환경부의 처사는 자칫 거제시민들에게 중앙부처로서의 힘(?)을 자랑 하는 구태로 비춰질 수 있다.
중앙부처가 지방단체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등 힘(?) 자랑을 하던 때는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음을 환경부는 명심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