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건추이 관망…KB자산운용 매각 최종 승인문제에도 영향 줄 듯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와 이 회사의 최대주주 대우건설이 공사 관련 고발건으로 1년여 만에 본격적인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및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Minimum Revenue Guarantee) 비율 조정 등 통행량 증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사안과 KB 자산운용으로의 매각 최종 승인여부 등 민감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1월2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와 부산시, 경남도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으며 최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고발내용은 당시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 탈세, 부당이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거제경실련 박동철 대표와 경실련 윤순철 기획실장을 공동고발인으로 해 대우건설(주)의 본사가 있는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했으며 부산지검으로 한 차례 이첩됐다가 다시 중앙지검 특수부로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중앙지검 특수부는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에서 공사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의 결과에 따라 거가대교 개통 때부터 문제가 됐던 통행료와 MRG 비용 등 과다하게 적용된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거제경실련에서 고발한 대로 사업비 부풀리기와 탈세 및 부당이득 등이 밝혀질 경우 통행료와 MRG 등 인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월초 KB자산운용펀드가 7500억원에 인수한 거가대교 사업운영권에 대한 매각 승인문제도 수사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자산운용은 2010년 말 7500억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펀드를 만들어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주무 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 승인을 받으면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거가대교 운영권이 KB자산운용으로 넘어가면 대우건설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각과 관련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각을 최종 승인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계속해서 경남도와 부산시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홍준표 도지사가 이 문제를 오래 끌지 않기 위해 매각을 승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 차원에서도 민관이 합심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거가대교 관련 주무부처는 경남도와 부산시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통행료와 MRG를 덜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경남도도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작정 업체에 유리하게 가도록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도 "검찰이 어떻게 결정할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수사와 관련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공정비가 부풀려졌으면 돌려받을 것이고 매각 최종 승인문제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