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 과중 해소…우수학교 선정 시 중복 선정도 제한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중복 운영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기획홍보담당관에서 36개 주요 정책 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의 12.8%인 122개교에서 3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학교에서 6개까지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교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특정학교에서 창의경영학교나 연구학교 과제를 2개 수행하는 등 과다한 과제 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은 물론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으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 및 생활지도 전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각종 사업의 특정학교 집중으로 인한 지역·학교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의 정책사업 중복 운영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사업 중복운영 제한 방안을 살펴보면 정책사업 운영 학교 명단을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DB화해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새롭게 학교를 선정할 경우 사업학교 DB목록을 반드시 참고해 선정토록 했다.
또 각종 정책사업 2개 운영학교는 원칙적으로 추가 응모 및 지정을 금지했으며,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우수학교 선정 시에도 특정학교가 중복해 선정되지 않도록 가급적 제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외 자체 사업은 축소 운영하거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통합 운영하고 도교육청 자체 사업의 신규 사업 추진은 가급적 억제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각종 사업들의 중복 운영 제한으로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경남교육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진 교육감은 “그동안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정책 정비, 교육청 주관 행사 감축, 공문서 감축, 계획서 5쪽 이내 제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왔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사업 중복 운영 제한 방안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교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원 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