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권단, 보완 지시 이행 없이 건설행위 초점 '지적'…시, 협약파기 등 강경대응
지세포항 마리나 개발 사업을 두고 거제시와 미국 플로리다마린스사(이하 FMD사)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FMD사가 지난해 1월 농림수산식품부와 거제시에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보완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FMD사 측은 농수산부의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육상부지 매입 문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2011년 1월 FMD사가 제출한 어항부지 이용 방안에 대한 수정 사업계획서는 지세포항 개발에 대한 명확한 프로젝트가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수정 사업계획서의 상당 부분이 현장 여건과 동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요구가 내려졌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지세포항 마리나 개발에 대한 기본 안이 확정된 상태지만 최근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FMD사의 경우 수정 사업계획서의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지매입에만 치중하고 있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육상개발 부지의 면적과 위치가 확정된 만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FMD사가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돼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 FMD사가 지세포항 마리나 개발 사업에는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육상부지 매입에 따른 건설행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육상부지 매입 건도 지난해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요구사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FMD사 측은 지난 3년 동안 마리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육상부지 매입 건도 거제시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MD사는 "2009년 12월 거제시와 지세포항 마리나 조성 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농수산부, 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육상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부에서는 거제시의 건의와 요청이 있어야만 부지 매입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회신해 왔다"며 "이에 따라 시에 부지매입에 관한 방안제시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FMD사가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조감도 등 가장 기초적인 사항만 있을 뿐 투자금 조달방안 등 실질적인 알맹이는 빠져있는 상태"라면서 "실질적 행위절차는 무시한 채 부지매입 문제만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FMD측에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금투입에는 난색을 표하며 각종 서류 등을 통한 요식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업을 못한다, 자금투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FMD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 "1월 중순께 지식경제부와 농수산부, 국토해양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투자유치법 개정에 따른 지세포항 마리나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정부방침을 확인 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FMD사와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협약파기 등의 강경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