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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도 전경지심도 반환 목적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심도에 군사시설 및 해상관광자원 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 지역민은 물론 증가하는 지심도 공원 탐방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거제시의 지심도 반환 목적이다.

시는 이곳에 5백억원을 투입, 탐방로 4km, 선착장 개,보수 및 부잔교 설치, 해양 전망대, 탐방안내소, 해전역사전시관, 군사시설 복권 7개소, 식물 및 조각공원 1백여 평, 구름다리 50m 등을 설치해 해금강-외도-지심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추진사항

거제시는 지난 2005년 7월13일, 부시장 직속으로 「지심도 이관 추진 팀」을 구성하고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김한겸 시장은 같은 달 20일, 김기춘 국회의원을 방문, 지심도 이관문제 등을 건의하는 한편 부시장 등 추진 팀은 국방부장관 외 3개 관계기관장 을 방문, 지심도 거제시 이관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30일,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지심도 해상시험장의 중요시설로 인해 거제시 이관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김기춘 의원은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한편 지심도 거제시 반환으로 경남의 관광자원 활용을 당부했다.

거제시도 강도를 높여 거제시 부속도서 지심도 이관 관련, 국방부의 협의를 요청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 등 제한)에 의한 ‘양여’ 이관, 국유재산법 제31조(처분 등)에 의한 ‘매각 또는 양여’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방과학연구소 지심도 해상시험장의 연구시설부지 면적을 제외한 지심도 전 면적에 대해 「매각, 또는 양여」를 통한 거제시 이관을 요청하는 한편 부시장 등 추진 팀은 쉴 새 없이 국방부, 환경부, 경남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 협조를 구했다.

또 김기춘 의원은 국방부를 방문, 협조를 요청하고 김한겸 시장은 재경거제향인 간담회를 개최, 지심도 이관 관련, 향인들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전 거제시민이 심혈을 기울였다.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거제시는 즉각 환경부 부동의에 따른 지심도 이관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 청원서(안) 검토 및 협의에 착수했다.

또 7월8일에는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8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서명운동을 전개, 4만8천7백43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앞서 18일, 김기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제시민들의 지심도 이관 염원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국회의원, 시장, 국장 등이 국회 안건 상정과 제안설명 및 협조를 요청해 마침내 25일에는 시장, 국장 등 3명이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 거제시 의견을 개진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끝없는 청원에도 관련부처 ‘잠잠’

거제시는 지심도 이관 관련 전 행정력을 쏟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재경, 재부 향인들의 거제시 방문 협의,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거제시 방문 협의, 국회입법조사관 국회청원관련 협의, 11월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지심도) 고시, 국회 공단, 환경부 관계자 실무협의 추친, 12월에는 국회청원 관련 국회 조사관, 보좌관 협의, 시장이 참석한 재경향인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 2월5일에는 국회청원관련 국회입법조사관 3명, 환경부 서기관 1명 등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성과도 얻어냈으며 이 자리에서 국회입법조사관 3명은 지심도 거제시 이관 타당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관 현지조사 3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지심도 관련, 총괄적인 열쇠를 쥔 환경부는 그 어떤 조치나 해답조차 없는 상태다.

향후 전망

거제시는 지난 3월2일, 청와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환경부 부동의 의견과 관련, 시장과 시의회 의장 확약서 및 경남도에 제출할 의견서를 완료하는 한편 국회 청원의 거제시 의견 반영 및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관 현지조사에도 불구 이 문제는 아직도 입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 것을 감안, 환경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범시민 서명에 따른 관계기관 진정, 청와대 환경부, 재경, 재부 향인을 통한 관계기관의 설득 및 협조에 최선을 다한 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지심도 문제의 명쾌한 해답이 없을 때는 힘(?) 자랑에 버금가는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에 맞서 대규모의 범시민 운동 등을 전개, 환경부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자체 관련 업무 등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용근 국장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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