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거제~부산 연결도로(거가대로)의 막대한 MRG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구조화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난 18일 오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첫 '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시·시도 관계자는 향후 20년간 매년 400억~500억 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있는 거가대로를 현행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SCS, Standard Cost Support)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재구조화가 이뤄질 경우 거가대로 수익률은 현행 12.78%에서 6% 이하로 낮아지고 법인세 면제 등을 통해 양 시·도의 재정부담 및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시·도간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현안조정회의를 정례화해 격월로 교차 개최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다음 회의는 부산에서 열린다.
현안조정회의는 지난 8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의 오찬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양 시·도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 조정하는 기구다.
이번 첫 회의에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양 시·도 실무자들이 참석해 경남과 부산의 공동 재정부담 요인인 거가대로 재정부담구조 개선과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 국고지원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구조화에 대한 KDI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1월 말에 나오고,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도 재구조화에 동의 입장을 밝힌 만큼 6월 안으로 마무리짓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또 김해경전철의 경우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국비 지원율이 19%에 불과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비지원을 도시철도 재정사업 수준인 60%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MRG 비율을 현재 76%에서 74%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민자건설비용에 대한 금융채권에 대한 차환(6%→3~4%)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양 시·도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기구를 구축한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주요현안에 대해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협의체는 현안에 대해 실무적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힘든 점이 있었으나, 현안조정회의는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과 현안 담당국장으로 구성돼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