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 계획 차질 시 회수 보장 없어
거제시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예산으로 9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 확인되면서 사업차질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3월 현재까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인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의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 결과 4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지 내 사유지와 분묘 등 5만여㎡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국공유지 포함 전체면적의 54%를 편입한 시는 나머지 면적의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47억여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으로 올 추경에 예산안을 올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추가부지 및 재 감정평가로 보상협의를 진행했지만 예산 소진으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민간 투자유치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손실보상의 연속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는 민간자본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투입된 손실보상금은 별문제 없이 회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사업추진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90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비가 공중에 떠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3월 중으로 민간제안서를 접수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검토의뢰를 거쳐 오는 10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10월에서 11월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투입된 손실보상금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한 보완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은 "행정은 물론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한화&리조트 측에서도 지지부진했던 지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계획안이 계속 수정·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된 시비가 올 10월에 정확히 회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0년 당시에도 39억원을 기채로 발행해 보상사업을 시작했다"며 "시민혈세를 투입해 보상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자유치에 대한 환상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연기되고, 사업자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95억원의 시비 납부를 지연한다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로 지정되면 곧바로 보상액을 시에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진행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 토지매입을 시가 나서 해결해 주고 있는 만큼 행정과 사업자 측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상태"라면서 "신규투자가 거의 없는 시장상황이지만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2월 시와 한화&리조트가 투자협약을 체결해 같은 해 11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고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