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등이 거가대교 시행사인 GK해상도로(주)와 대주주인 대우건설(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혜비리 고발건이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면서 없었던 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공사비 과다계상 등 비리를 통해 부풀려진 사업비의 거품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였다. 이를 통해 거제경실련 등은 현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라 특혜로 인한 과다계상된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의 MRG 방식을 토대로 정해진 통행료는 너무 비싸다. 국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용이다. 비싸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이 길을 이용하는 차량도 개통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운영수입 또한 줄어들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시행사인 GK해상도로(주)와 계약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매년 400억원~600억원 이상씩 20년간 1조4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져야 할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은 지나치게 높은 공사비로 인해 과다하게 책정된 통행료가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통행료를 인하하고 통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MRG 방식이 아닌 다른 구조의 비용산정 방식으로 전환해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6월까지 GK해상도로(주)의 최대주주인 대우건설(주)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에서도 재구조화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대한 협상의 묘를 살려 반드시 실현해 주길 기대한다. SCS 방식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지면 양 시·도의 재정부담은 줄어들고 통행료 또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시 정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운영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통행량 증가와 재정부담 완화, 경남과 부산 양 지역의 교류 증가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