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하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 재검토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돼 사실상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성 재평가 결과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도비 규모를 3600억원에서 1355억원으로 축소하고,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하던 21개 사업 가운데 11개 시·군의 11개 사업만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의 경우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선지원 사업에 포함돼 10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전시선박 인수 불확실, 운영관리비 과다 예상 등의 이유로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경남도는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개발사업, 백두대간권 종합개발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또 일부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포함하는 등 관련사업과 연계해 중장기 개발지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선 지원대상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미뤄진 사업의 경우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돼 해당 사업의 축소 및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남도의 이 같은 결정에 거제시도 대책강구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화공원조성 사업을 호국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성창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승포유원지 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는 지난 26일 선박인수검증위원회를 열어 메러디스 빅토리호 인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남도 평가에서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받은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국비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사업추진의 주안점으로 두고있는 선박인수에 대해 경남도가 불확실성을 문제 삼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시의원 A 씨는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명칭이 계속 바뀐 것은 도 모자이크사업에 포함돼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도비 확보가 불가능해졌다면 사업성 재평가 등 자기반성을 통해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