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적기발주, 일자리 창출로 경기 회복 총력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재정조기집행에서 과감히 탈피, 올해부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정균형집행으로 전환해 지역경기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의 2013년도 재정균형집행 대상액은 4201억원으로 이중 목표액의 57%인 239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서일준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장 책임 아래 추진단을 구성하고 개별사업 5억원 이상인 사업은 균형집행에 따른 세부적인 점검 항목을 만들었으며 설계 단계부터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집행상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소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거제시의 재정균형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거제 GRDP 대비 경제성장률은 2.9% 증가, 다음 연도 이월예산 최소화, 동계공사 예방을 통한 안전한 공공편의시설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공공예금 이자 감소 우려는 검토 결과 이자 증가 분 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돼 이자의 증대 효과가 미미해 오히려 재정균형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민호 시장은 재정균형집행을 단행하면서 선금급 지급 시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하도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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