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아 현실 안주… 사소한 출산복지 터득부터 우선해야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재정상의 이유로 분만실이 감소하는 소규모 산부인과에 분만수가를 가산지급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일년 후 연간 자연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를 지정해 50~200%의 분만수가를 지급하는 혜택이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분만 건수 등의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3분기 가산수가를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거제시보건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일이 지역마다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띄워 각 지역에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지만 거제시보건소는 "분만수가 가산지급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사실 거제시는 지난해 3380명의 신생아가 출산됐으며 경남 출산율 1위라는 영광을 안은 적 있는 비교적 출산이 많은 도시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게다가 거제백병원과 같은 종합병원 부속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6개의 산부인과 중 L여성의원, B산부인과, M산부인과 3개만이 분만실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3개 산부인과는 항상 포화상태이다. 따라서 당장에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인 분만실 감소 해당 병원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거제시 소재 산부인과들의 분만실 감소 사례는 없었다.
L 여성의원은 "우리 병원은 분만실이 감소한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시에서 분만수가 가산지급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해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제시도 신생아와 분만실 감소가 현실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지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시민 J(34·장승포)씨는 "거제시의 문제점은 이런 일을 사소하게 넘긴다는 것"이라며 "당장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민 K씨(56·수양동)는 "출산장려운동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사소한 복지시스템을 알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것 하나에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분만수가 가산지급에 대해 확실히 파악해서 거제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의료복지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