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지회장 옥은숙)는 지난달 25일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보도자료를 냈다.

참교육거제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면서 당연히 내야 하는 돈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계속 부과하고 있는 부당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징수해 오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청, 교장단협의회에서 지역별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징수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과해 의무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교육의 선진화 경쟁력을 부르짖으며 인적자원을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의무교육에서조차 교육비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는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해당 학부모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김석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