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주민설명회 등 일체의 공지 없는 사업강행 문제 있다"며 강력 반발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서식처제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함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일운면 지세포리 산75번지 일원 10㏊내 소나무 2만4225본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서식처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서식처 제거사업이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를 대상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사전에 제거해 소나무림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을 우려해 일방적 사업시행으로 일관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여기에다 사업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추진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만 그쳐 민원발생이 줄을 잇고 있다.
주민 조동철(64) 씨는 "지난 주말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거진 산 쪽에서 큰 굉음이 나 현장에 가보니 기계톱을 가진 인부들이 큰 소나무를 거침없이 베고 있었다"면서 "너무 놀라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재선충병 서식처 제거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공지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무리 국유림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 산림은 지세포 주민들의 노력으로 일궈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사업 알림판 등을 내거는 등 기초적인 사항을 준수하지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어서 산림청으로부터 통보만 받은 상황"이라면서 "전체적인 사업 파악은 하고 있지만 현장검증, 주민 설명 등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양국유림관리소 이일수 보·토목팀장은 "일부 주민들과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간벌을 통해 소나무 사이를 적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면 건강한 솔숲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방제위주의 작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숲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 상 주민설명회는 열지않아도 된다"며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