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들여 조성, 잡초만 무성 애물단지
거제시가 지난 2004년 준공한 해금강집단시설지구의 숙박·상업용지 분양과 관련 ‘입찰 공고-응찰자 없음-유찰-재입찰’을 3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
낮은 건폐율과 건물층수 제한 등 법률적 제한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단 1건의 응찰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는 입찰참가범위를 일괄(전체) 신청자로 한정하는 등 뚜렷한 대책 없이 예산만 낭비, 전국 최초의 관 주도 시설지구 조성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총사업비 4백29억2천만원을 들여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원 총 13필지 1만7천624㎡지난 2004년 4월 도로와 주차장, 광장, 조경, 전기, 통신시설 등 공공부문 시설공사를 우선 준공했다.
이 가운데 숙박시설 5필지 1만2천2백14㎡와 상업시설 8필지 5천4백10㎡에는 3백억원의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5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었고 지난 4월 17일 입찰에서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5월 또다시 입찰 계획을 세우는 등 3년간 3차례의 입찰에서 단 1건의 응찰자도 없었다.
이같이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 용지는 일반호텔의 경우 건폐율 15%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여관.모텔의 경우 건폐율 60%이하, 층수는 3층 이하, 또 상업시설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건물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족호텔 및 콘도를 지을 수 있도록 공원계획 변경을 건의했지만 국립공원과 명승 2호 문화재인 해금강의 경관보호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민 P모씨(54. 신현읍)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지구가 3년이 넘게 방치, 현재 텅 빈 공터에 잡풀만 자라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입찰에 응찰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이 입법예고, 7월 4일 개정돼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공원계획변경 신청과 환경부 승인,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 통과 등 어려운 과제가 선적해 있다”며 “5월 중 재입찰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필지별 개별입찰 등 입찰방법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