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선형 변경 뒤 해수부에 사업제안서 제출…11월 공사 착공 의지 밝혀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논의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반해 거제시는 관련 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는 최근 해양수산부 중앙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고현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공섬을 포함했던 당초 계획보다 부강종합건설·GS건설이 제시한 변경계획안이 현실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부족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사업 변경안을 결정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북항의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면밀한 분석·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대학교 건설토목학부 이중우 교수는 "직선과 곡선으로 이뤄진 해안선의 수변확보와 환경성, 요트마리나 시설 및 각종 출입선박의 항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토지의 용도활용 가능성과 교통난 해결책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대학교 김향집 교수는 "기존도심과의 기능성 문제, 수변공원 설치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박사는 "포괄적 지구단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단계별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또 연초천과 고현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해저환경상태를 거론하며 이들 하천에 대한 원천적 오염원 개선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도 원론적인 논의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자고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청서를 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사업 선형변경이 확정된 뒤 제대로 된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5월 중 해양수산부로부터 확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사업 선형변경 확정 이후다. 시는 7~8월로 예정된 중앙항만심의위원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기본계획변경안을 지역협의체가 심층 검토하는데 2달 여의 시간만 주어지는 셈이다. 물론 사업승인을 얻은 뒤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안 상정 등의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의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사업제안서 제출 뒤 사업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1월 공사착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행정의 독단적 추진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문가,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1100여 명이 참여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충분한 자료제공 등 민주적 공론조사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었다"면서 "거제시도 선례를 감안해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으로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도 이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일방통행적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