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분 2차 추경으로 확보 예정…국비 부담율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안 되면 낭패
올 3월부터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역 만 0~5세 영·유아들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비 부담비율이 현재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 되지 않을 경우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행정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경남도에서도 추경 편성이나 국비 증액이 없으면 오는 9월께 도비지원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올 3월31일 현재 거제지역 만 0~5세 보육대상 인원은 총 1만4606명. 이 가운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은 7141명,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은 7465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도에 비해 보육료 지원대상은 135%(1201명),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2553%(7185명)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보육예산에 편성된 시비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의 올해 보육예산 당초 편성액은 30억원. 총 집행예정액 147억원 대비 116억원(보육료 84억원·양육수당 3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의 상태라면 보육료는 9월, 양육수당은 5월 소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제1회 추경예산에 51억원의 보육예산(보육료 24억원·양육수당 27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시비 부담액이 69억원 가량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지난 4월 열린 의원간담회 결과 1회 추경반영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회 추경에 5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외치고 있는 경남도에서 400억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어 시비 확보 이후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거제지역의 경우 월 평균 300명 가량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보육예산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인 보육예산 부담비율이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조정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시비부담액도 당초 147억원에서 98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부족한 시비는 2차 추경 등을 통해 분할확보가 가능하다"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국비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도·시비를 모두 포함한 거제지역 보육예산 집행예정액은 491억원으로 현행 국비부담 비율(5:2:3)로 구분하면 국비 245억원, 도비 98억원, 시비 1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