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폭행하는 등 어린이집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의 일부 아동시설들이 돈에 눈먼 장사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카드를 무단사용하는 등 비리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300곳을 점검해 총 772곳에서 1346건의 보조금 수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거제시의 어린이집은 모두 30건으로 각각 형사고발 2건, 시정명령 25건, 보조금 환수 2건, 운영정지 1건 등이다.
이 어린이집들은 부실한 급식제공으로 비용을 아낀다거나 교사 미배치 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를 저질렀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형사고발된 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최종 기소 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어린이집에서 이처럼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옥포동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왔음이 드러났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기수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설회계 증빙자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전표 100건(729만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무국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판명됐다.
한 의원은 결국 해당 사회복지시설 원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기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출신 아동들이 아동 결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동시설들의 비리가 잇달아 드러나자 해당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고현동에 사는 최모(30) 씨는 "아동들을 돌봐야 할 시설에서 비리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것 같다"며 "요즘 뉴스들을 보면 아이들을 맘 놓고 보낼 만한 곳이 없어 걱정"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28)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적절한 단속은 필요하다"며 "아동시설이 비리·폭력 없이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극적 단속으로 어린이집의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정황이 포착되면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슨 도둑놈으로 몰고간다는건지요??..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표현이 생각나네요
거제시에서는 눈먼돈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수시로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될수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같은 세금 비리횡령전문가들에게 넘어가서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