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폭행하는 등 어린이집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의 일부 아동시설들이 돈에 눈먼 장사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카드를 무단사용하는 등 비리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300곳을 점검해 총 772곳에서 1346건의 보조금 수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거제시의 어린이집은 모두 30건으로 각각 형사고발 2건, 시정명령 25건, 보조금 환수 2건, 운영정지 1건 등이다.
이 어린이집들은 부실한 급식제공으로 비용을 아낀다거나 교사 미배치 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를 저질렀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형사고발된 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최종 기소 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어린이집에서 이처럼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옥포동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왔음이 드러났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기수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설회계 증빙자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전표 100건(729만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무국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판명됐다.
한 의원은 결국 해당 사회복지시설 원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기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출신 아동들이 아동 결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동시설들의 비리가 잇달아 드러나자 해당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고현동에 사는 최모(30) 씨는 "아동들을 돌봐야 할 시설에서 비리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것 같다"며 "요즘 뉴스들을 보면 아이들을 맘 놓고 보낼 만한 곳이 없어 걱정"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28)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적절한 단속은 필요하다"며 "아동시설이 비리·폭력 없이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극적 단속으로 어린이집의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정황이 포착되면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