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치우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통해 근본이 되는 '줄이기'로 문제점 해결 가능
매년 여름 장마철이 지나면 대두되는 문제이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거제의 경우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육지에서 기인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든다는 데는 관련 지자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처리 문제만 협약을 통해 해결됐을 뿐 종합적 관리문제를 놓고 관련 지자체들의 활동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근본 원인이 되는 육지쓰레기 감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는 '2013 바다의날 기념 강 유역 쓰레기 관리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홍선욱 대표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거제시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홍 대표가 지오시스템리서치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지역의 해안별 입자 도달율을 보면 거제시 동해안 부분(장목·옥포·장승포 등)으로 전체의 34.6%가 흘러들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2%가 공해상으로 흘러나가고 20.1%가 진해만으로 흘러든다. 진해만으로 흘러든 쓰레기 입자들도 대부분 거제시의 북부 해안 등에 영향을 미고 있다. 이에 비해 진해나 가덕도, 부산 등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수산업 중 어선어업 11억원, 양식어업에서 9~46억원 등 20~57억원(평균치 추정 39억원) 정도의 피해가 지난 2011년 발생한 것으로 거제시는 추정했다.
관광산업에서도 지난 2011년 성수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숙박업에서 55~77억원, 숙박업을 제외한 관광산업에서 151~210억원 등 206~287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해양쓰레기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는 수산업과 관광업 합쳐 대략 226~344억원 정도로 막대했다.
이러한 피해를 거제시가 고스란히 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책 또한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다.
그나마 지난 2009년4월 낙동강이 관통하는 지역에 있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이 환경부와 '쓰레기 관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해 처리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오히려 다행스러울 정도다.
정책 전환 통한 근본문제 해결
홍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핵심인 '치우기'를 원인이 되는 육상으로 돌려 '줄이기'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후 처리적 접근' 방식을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국비지원 중심'의 정책을 '오염원인 책임강화'로, '개별 사업식 추진'을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으로, '매립·소각 위주 정책'을 '재활용·자원화 촉진' 정책 등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양쓰레기 양과 영향 감소의 목표를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 감소'에 두고 다양한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으로 △영향과 쓰레기 관리 개선 필요성 교육 △쓰레기 발생 최소화 시장 메카니즘 실행 △폭풍우시 수로 유입 쓰레기 줄이기 모범사례 실행 △쓰레기 관리 법률개선, 정책 개발시행 △수로 유입 쓰레기 규제정책 강화 △투기 및 관리 규제정책 준수 강화와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축적 해변 정기 청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모범사례로 미국의 '쓰레기 없는 포토맥강 유역 운동'을 설명했다.
앨리스퍼거슨 재단의 제안으로 연방지방정부 및 기업의 후원과 유역주변 각 지방정부 및 관계당국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 운동은 공동체간 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고 '포토맥 유역 쓰레기 협약' 등을 통해 공동체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것.
이 같은 체계적 활동은 이날 주제발표에 참여한 일본의 '교토·호즈강 표착 쓰레기 대책'과 '야마가타현 모가미강 유역이 하나가 된 해양쓰레기 문제 대처활동'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오사카사업대학 경제학부 하라다 사다오 교수는 '교토·호즈강 표착 쓰레기 대책' 주제발표에서 "카메오카 시내 각종 단체들과 행정기관의 협동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력을 중요시한 활동을 개발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조사원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했다"며 "특히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주민들은 (해양쓰레기 문제)우리들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수많은 제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의 이보경 교육부장이 '마산만 유입 해양쓰레기 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마산만 해양쓰레기의 특성과 시민캠페인 활동, 무인도서 조사 및 정화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