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 완화 결과 뒤집기 역부족이지만 사전 접촉설 등 몇 가지 변수 남아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조치와 관련 거제시와 의회가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권민호 시장의 의회방문을 통해 상막농성 중이던 이행규 의원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를 전제로 농성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한 대로 의회 행정조사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운 논란거리가 점화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의 특위활동이 공정히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한편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거제시의 잘못을 밝혀낼 것을 주장했다.
거제시 관계자와 이행규 의원 등에 따르면 현산과 관련 거제시가 재심의를 통해 내린 행정 처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찰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한다'는 결정을 이미 당사자인 현산 측에 통보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소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재심의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당사자는 현산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심의를 요청한 현산 측은 자기들이 원했던 결과를 되돌릴 이유가 없고 경쟁 관계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큰 이득이 되지 않는 한 문제시할 소지가 없어 보인다.
이미 지난 7일 현산은 자신들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고 7월6일까지 한달간 입찰제한 기간에 돌입했다. 앞으로 10여 일이 지나면 현산은 관급공사 입찰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당장에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의회 특위에서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은 재심의의 부당성 여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입찰제한 기간을 단축한 조치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재심의를 주도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행규 의원에 따르면 특위 조사의 초점은 재심의 과정에서 현산 측이 언급한 △부당이득금 반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현산 측이 주장한 입찰제한 5개월 동안 1조2000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됐느냐 하는 문제가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산 문제에 대한 결과를 되돌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재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산 측이 계약심의위원을 사전에 접촉해 매수했느냐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의회가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극심한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무너져버린 사회정의와 공익을 회생시킬 수 없으며 사라진 우리의 양심을 되살릴 수 없게 됐다"며 "거제시의 정의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을 염원하며 시민과 함께 죽은 거제시의 정의를 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17~18일 시내 곳곳에서 추모제와 1인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19일부터 촛불추모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현동 시내 일원에서 열리는 촛불추모제는 오후 7~9시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거제시의 재심의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답변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고 감사청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청원할 예정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