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도민은 원하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폐업, 도민은 원하지 않는다”
  • 거제신문
  • 승인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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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도의원 제308회 임시회 2일차 신상발언

이길종 도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경남도 의회 제308회 임시회 2일차 신상발언에 대회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이다.

건설소방위 거제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되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그 동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왔던 진주의료원 페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 우리 경남도의회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방관과 외면으로 우리 도민들의 “아우성”에 일관하지 않았나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도민들이 의회의 앞마당까지 찾아와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달라”며 철탑농성을 벌이는 도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 과연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였는지 의원으로서 회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사전에 종결짓지 못하고 제왕적 권력앞에서 한없이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부끄럽고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 진주의료원해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됐습니다.
결국, 우리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거수기 의회”, “날치기 의회”, “식물 의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사에서 “공공의료를 파괴한 의회”라는 불명예를 함께 남겼습니다.

이번 진주의료원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홍지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대의적명분보다는 홍지사의 개인적 야망이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는 홍지사의 오만과 독선이 초래한 결과이며,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건재를 과시하기위한 수단으로 진주의료원폐업의 강수를 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도구로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정치적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통해 경남도 행정력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을 발생시킨 홍지사는 경남도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또한, 경상남도를 불통과 독선에 가득 찬 수치스런 지자체로 추락시키고 소위 “홍준표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린 후안무치한 도정운영은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340만 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진주의료원 조례개정안이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해당 공무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법안처리에 반대하던 두 명의 여성 의원들이, 해당 의원과 공무원들의 폭력으로 쓰러져 응급 후송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돼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또한, 6월 11일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원들의 야당의원들에 대한 폭력적 제압은 도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면치 못할 의회폭거입니다.
도지사의 전횡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대해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민위에 굴림 하고자하는 홍지사의 노름에 장단을 맞추는 의원들은 340만 도민들의 눈초리가 무섭지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날치기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공조는 대한민국 그 어느 의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위였으며, 이는 도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위상 실추는 물론, 명백한 도민에 대한 폭력행위이기에 관련 공무원은 반드시 중징계를 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4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여당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합작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순간 이사회를 몰래 열어 폐업결정을 의회를 ‘홍준표 들러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이는 4월 23일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합의시점 이전으로 이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분명  ‘도민기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4월 12일, 4월 23일 이사회 개최한 자료는 서면질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홍지사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103년의 진주의료원 역사를 당선된 지 2달만에 무너뜨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6월 13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6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해산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그 어느것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그리고 도민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경남도만 계속 버티겠다는 것은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선포입니다.

본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가 아닌 “꼼수”로 일관했던 경남도는 이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폐업에 대해 정당했다한다면, 당당히 나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도의회에 재의해야 합니다.

홍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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