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기간 완화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촛불추모제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 청구 및 검찰고발까지 불사할 방침을 밝혔다.
행정 행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시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민사회단체의 행동은 거제시민들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 됐기 때문이다. 행정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회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민의가 짓밟힌 것이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대의정치라 하더라도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은 행정의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것이 부정을 저지를 대기업에 대한 제재의 문제이고 보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었다.
모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제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단, 절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