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 외 개발행위 반대…항만·친수공간 해결에는 찬성
고현항재개발 관련 거제시와 시행사의 일방적 추진을 막기 위해 거제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4일께 해양수산부에 재개발 관련 문제점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연합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간사단체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회장 박광호) 지찬혁 사무국장(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체 위원) 명의로 제출됐다.
이 의견서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고현항재개발 계획수립 과정에 거제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찬혁 사무국장은 "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을 통해 항만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매립을 통해 주택지 및 상업지를 60% 이상 개발하는 것에는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한다"면서 "고현만에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 확보 이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의 해수부 의견 제시는 지난 7일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열린 '고현만 매립 정말로 거제에 필요한 일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의 토론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고현항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해수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련이 해수부에 제시한 의견서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사업의 기본 구조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환경련은 "지난 13일 해수부에 고시된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으로 고현만 매립이 결정됐지만 2009년 고시된 기본계획에서 매립예정지 형태만 바꿔 61만2206㎡의 택지를 조성하는 게 기본골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변경안이 제출된 2013년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변화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자사업자인 부강건설(75%), GS건설(10%), 거제시(10%), 기타(5%) 등의 지분율에 따라 200억원을 출자해 진행되는 사업의 총공사비 6373억4700만원이 다른 비슷한 규모의 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총공사비는 고현항보다 2만㎡ 많은 상황에서 3500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삼성중공업이 추진할 당시 사업비는 금융비용 포함 4910억원이었다. 삼성중공업 매립 당시 평당 매립단가는 160만원 정도이며 현 시행사가 매립할 경우 400만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는 총공사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로 매립토 확보방법, 호안시설의 규모, 공법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환경련은 조선부지 확보를 위해 매립신청했던 거제시의 대부분 매립단가는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환경련은 거제시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동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업무협약에 따른 인허가 관련 민원, 사업보증, 보상 및 일반민원 등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민원들이 산적해 있어 민간사업자와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환경련은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이 전제된 고현항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다른 항만재개발사업 예정지역과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련은 항만재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50% 이상 매립하는 곳은 거제와 포항뿐이며 97%를 매립해 신규로 항만구역을 지정한 곳은 고현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포항의 경우도 매립면적이 크지 않고 사유지가 많은 항만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인 반면 고현항은 매립으로 조성된 부지 60% 이상을 개인사업자가 주택용지와 상업지 등으로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목적이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련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방식으로 고현항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항만이 차지하는 면적이 9%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국가사업으로 인허가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해 민간사업자를 이용해 택지개발과 분양에 관여하는 형태로 왜곡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환경련은 지난 2009년 기본계획 당시 항만재개발사업의 선정사유를 그대로 이번 계획안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 동안의 변화요인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거제시 주택보급률이 포화상태로 고현만이 매립될 경우 택지의 과잉공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조선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택지분양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익금환수, 공공성 보장 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환경련은 지난 13일 결정된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항만구역 수요조사와 항만부지 확보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작업이 누락돼 있으며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고현만 주변의 생태적, 환경적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련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 외에 이행규 시의원이 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도 포함해 해수부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