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고현항 재개발사업 계획은 공공의 재산인 바다를 매립해 사업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민간 주도형 도시개발사업에 불과하다."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고현항 재개발계획에 의해 매립된 토지의 세부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매립면적 61만4568㎡의 57.9%에 달하는 35만5932㎡가 분양택지로 예정 돼 있다"면서 "이는 사업자에게 백지수표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와 부산 북항 재개발의 경우 분양면적이 전체 매립면적의 30% 이상을 넘지 않고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토지 이용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뒤 행정행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식을 벗어나면 그것은 의혹이 된다"면서 "공공의 재산을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다면 최소한 그 이익의 50% 정도는 거제시가 가져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매립토지의 분양면적을 과도하게 잡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고현항 매립부지의 경우 평당 800만원 이상 매매가 예상되므로 사업자가 매립면적의 15%만 분양해도 공사비를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시문제 보완, 공공부지 확보,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해 출발했던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당초 목적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면서 "꼭 매립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매립택지의 상부 구조물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며 "인천 송도신도시의 경우 철저한 상부시설 유치 계획 하에 진행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3년이라는 기간이 더 걸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대형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70여 건의 문제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고 우려하고 "철저한 사업 재검토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권민호 시장은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주도 투자비 회수와 이윤 추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투자된 사업비는 국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정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실사와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업자 측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며 "법과 제도를 잘 챙기고 철저히 감시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구 도심권의 팽창, 공원 및 친수공간 부족, 규모에 걸맞는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행정이 충분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검증과 감시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