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확실치 않아 집착할 경우 자체사업진행에 영향 우려
거제시가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의 적극적 지원과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 반영 등 든든한 지원까지 계획돼 산업단지 추진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확실한 보장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발목 잡혀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5일 중회의실에서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지원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17일 발족한 '경남도 창조산업 육성 추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산하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질연구원 김영주 책임연구원을 단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도지사 위촉장 수여, 각 분과별(산업정책·연구기획·대외협력분과) 활동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민호 시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만나 "대우·삼성의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설계, 제작까지 총괄역량을 갖춘 세계일류 해양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단조성 등 사업의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비슷한 시간 기획재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로 거제시의 추진의지가 더욱 고무된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포함된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이 신규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 중 경남도의 7개 사업 중 거제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지원 정책이 포함돼 향후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 중 신규사업 추진방안 및 재원대책에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신규사업 추진전략에서 지역의 선호도와 국가의 지역발전 전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구체성, 충실도, 지역간 형평성, 재원여건 등을 종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하면 확정된 사업이 아닐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신규사업을 우선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혀 계획의 실현여부도 명확치 않다.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현 정부에서 공사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 거제의 경우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하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행되는 시기는 2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제시와 경남도가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