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2년 8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지난달 말까지 마감됐다.

하지만 등록률이 낮고 과태료 부과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올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등록방법은 지역 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가 있다.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000원, 인식표는 1만원의 등록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등록이나 변경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한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 2월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현재까지 2630건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내장형 724건, 외장형 1541건, 인식표 54건 이다.

외장형이 내장형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등록률을 보인 것은 내장형 부작용에 대한 애견인들의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애견인들의 이 같은 불안으로 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을 꺼리다보니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칩을 반려견 체내에 삽입해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외장형과 등록인식표 부착의 경우 쉽게 떼어버릴 수 있어 유기동물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등록하는데 드는 수수료 문제로 일반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며 "정부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주기위해 외장형, 내장형, 인식표 등오로 등록방법을 나눈 것 같지만 강제적으로라도 내장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장형이 부작용이 있다는 설이 돌지만 어느 약에든 부작용은 있고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며 "제도정착을 위해 관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 억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등록방법상의 문제 외에도 의무와 제재만 있고 혜택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 등록 해주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와 홍보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길거리 유기견(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함 7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공 모(여·23) 씨는 "개를 키우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7마리를 다 등록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등록을 미루게 된다"며 "민간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도 등록비 감면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케 하려면 인터넷 등록을 시행하거나 등록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며 "무료로 시행해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수준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며 "이 제도가 동물을 키우는 주인의 자세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수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 서비스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며 "등록대상동물을 재조사해 등록율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밀양은 내장형 206건, 외장형 554건, 인식표 68건으로 총 828건이 등록됐으며 통영은 내장형 353건, 외장형 657건, 인식표 15건 등 총 1025건, 김해는 내장형 169건, 외장형 334건, 인식표 95건 등 총 598건 등으로 나타났다.

창원·마산의 경우 내장형 1137건, 외장형 1359건, 인식표 1134건 등 총 3630건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홍소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