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혔으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 보전 방안이나 인하폭 등은 밝히지 않았다. 취득세는 지방정부들의 주요세원 중 하나이다. 현행 세율을 절반인 1%로 낮춘다면 지방세수의 감소는 연간세수가 2조7000억원 가량 줄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또 이렇게 된다면, 경남도의 경우 전체 세수의 9%인 1800억원 정도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남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도 조만간 세수 보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세수 보전책을 이제는 쉽사리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조치는 이미 2005년 시행되어 4차례에 걸쳐 연장과 인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부동산경기는 전반적인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 되므로 감면이라는 단편적 방침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수보전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가 취득세의 영구인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방재정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심한 불황으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긴데다가 하반기 경제상황도 만만치 않아 일각에서는 2차 추경예산 편성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판이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가계부', '지방공약 가계부'에 향후 5년간 각각 135조원과 124조원 등 도합 259조원을 쏟아 부어 넣어야 할 판이다. 해마다 52조원 정도의 천문학적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면 보유세를 높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집주인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또 정부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증세, 즉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세간에서는 정부가 이러다가 소비세나 소득세를 높이면서 월급쟁이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 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MB정부 5년의 최대 경제실정은 4대강사업 등 방만한 지출을 통한 재정건전성 악화였다. 이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돌아가는 분위기가 불길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