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들이 16년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장평동 일부 지역에 버젓이 주택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용도상 도로가 아니라 '답'으로 돼있고, 지주도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 '삼성주택건립조합'으로 돼있다.
16년전 당시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개인주택 용지로 필지를 분할해 매매하고 개별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각 블록이 구분되면서 주요도로는 용도를 도로로 설정했지만 블록 내 개인주택들이 들어선 곳에 만들어진 도로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건축허가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으며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담당공무원이 나태했거나 아니면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별주택에 사용되는 진출입로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받는 타격은 심각하다. 재산권 행사나 각종 문제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하려 해도 지주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시가스를 연결하려 하면 도로굴착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전혀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지주가 있다면 양해를 구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역을 처음에 매입해 사업을 계획했던 '삼성주택건립조합'이 이미 해산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의 나태와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저마다 자기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남 핑계를 대고 있는 실정이다.
100번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욕먹는 게 행정이다. 공무원의 태생적 운명이 그렇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제시 행정은 도가 지나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행정이 서로 다른 부서의 핑계를 대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장평동 주민들은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다. 욕을 먹더라도 소신껏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나설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거제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