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장평동민 뿔났다"
49층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장평동민 뿔났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8.1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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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제한 시 조례 위배' 설명 요구…시 "문제없다"

▲ 거제시 장평동 49층 주상복합아파트 투시도
디큐브백화점 인근에 49층 규모의 초대형주상복합아파트 건설허가가 승인되자 장평동민들이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행정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 이번 결정이 거제시 건축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례에 근거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평동번영회(회장 천종완)는 지난 12일 거제시 건축과를 찾아 장평동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장평동번영회 측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설명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재평가를 요구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평동번영회 측은 "이번 시의 결정은 주말과 퇴근시간대에 차량이 밀려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지 인근 도로에 대한 심각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사업주 측에서 차선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행정이 나서 '조건부'도 아닌, '권고'라는 애매한 단어를 넣어 허가를 내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업주가 권고사항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면서 "차선 확보를 위한 부지를 끝내 매입하지 못해 벌어지는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평동번영회 측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공사가 시작된다면 당장 수백대의 대형차량이 주변도로를 지나다닐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온갖 문제점이 산적한 곳에 굳이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며 "지역의 랜드마크를 지으려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현항 재개발사업부지에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평번영회는 또 이번 사업허가가 건축법과 거제시 건축조례를 위배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장평번영회 측은 "49층 복합건물의 높이는 160m에 달하는데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1.5배, 거제시 건축조례에서는 가장 넓은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부지에서 가장 넓은 도로인 국도14호선의 넓이가 100m 이상이어야만 160m라는 높이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바다 쪽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로나 하천, 공원, 광장 등에 적용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허가는 명백한 행정의 착오"라고 주장했다.

장평동번영회와 자리를 함께한 이길종 도의원은 "경남도와 거제시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해 장평주민들에게 이번 허가사항이 법적하자가 없다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8월 안으로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0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기간 동안 부지 협상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권고사항을 넣어 허가를 했다"면서 "사업이 작은 부분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 있었고, 2차적으로 사업주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허가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건축법과 건축조례 위배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를 위배한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조항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거제시장평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는 장평동 1212-2 등 3필지 5,430.2㎡에 사업비 1420억원을 들여 지하 5층, 지상 46~49층 아파트 2개동(348세대)을 건설한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에 주소를 둔 (주)자인산업개발이며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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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관심 2013-08-15 08:00:19
40개월동안 부지협상문제를 해결할 있다는걸 어떻게 판단하죠? 거제시는 수월동 도로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작는부분....과도한 규제 -> 작은규제는 무시하시고, 사업자 부도 문제까지 시에서 걱정해주시고, 거제시는 강자에게만 크게배푸시는 개인사업체 입니까?
거제시 요즘 하는것 보면 참 한심하군요.

시민 2013-08-17 17:20:04
토지소유자는 누구인가 항만청 이나 거제시는 너무 성급한 것이아닌가 만약 곻현만이 매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부지를 거제시와 황만청이 토지 소유주 들에게 특헤ㅔ를 준게아닌지 아직 고혀ㅕㄴ항은 1종항인데 항만 부지를 용도 해지햇ㅅ다는것이 이해가되지않는다 정말 이땅에 부동산 투기는 없ㄴ는 것일까 명의 신탁등 철저한 조사도 필요할ㄹ것같다

시민 2013-08-17 17:20:07
토지소유자는 누구인가 항만청 이나 거제시는 너무 성급한 것이아닌가 만약 곻현만이 매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부지를 거제시와 황만청이 토지 소유주 들에게 특헤ㅔ를 준게아닌지 아직 고혀ㅕㄴ항은 1종항인데 항만 부지를 용도 해지햇ㅅ다는것이 이해가되지않는다 정말 이땅에 부동산 투기는 없ㄴ는 것일까 명의 신탁등 철저한 조사도 필요할ㄹ것같다

새거제 2013-08-22 16:57:43
거제를대표하는랜드마크 건물 하나쯤은 필요하다 항만은 폐지되었는데 연락선도 없는데 시민님은 잘못아시는거 같으며 고현항 매립되면 차선을 자연적으로 넓혀지며 교통은 삼성 출퇴근이 문제지 평상시에는 문제없음

새거제 2013-08-22 16:57:47
거제를대표하는랜드마크 건물 하나쯤은 필요하다 항만은 폐지되었는데 연락선도 없는데 시민님은 잘못아시는거 같으며 고현항 매립되면 차선을 자연적으로 넓혀지며 교통은 삼성 출퇴근이 문제지 평상시에는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