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회의, 출석률 저조, 회의없는 각종위원회 문제 투성이
서면회의에 위원도 위촉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으며, 출석률 저조한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두환 거제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는 모두 81개가 구성돼 있고, 10개 위원회는 위원도 위촉되지 않아 실제 71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등 17개 위원회며, 2006년에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30%인 26개에 달했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제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 17개 위원회와 아직 위원이 미 위촉된 11개 위원회는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일괄 통폐합을 주장했다.
또 1백88회의 회의 횟수 중에 44차례는 위원들이 모이지 않고 직원이 위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가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위원회 회의 중 23.4%가 서면으로 회의(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3년 동안 모두 서면 회의)했다는 것은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시는 아직 위원회 통폐합 계획이 없는 것 같다”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것은 각 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개 위원회가 2-3개의 유사한 성격의 역할을 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한겸 시장은 “모든 문제에 대해 지적한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유사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밖에 11개의 거제시 축제를 3-4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정비할 것과 용역사업 관리 부재로 용역효과를 제대고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